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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투표와 세금 증가
4월8일 부터 부재자투표가 시작 됐다.
큰 3당 모두 세금 증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한다.
새누리 : 부가세 10% -> 12%
민주당 : 법인세 22% -> 25%
국민의당 : 공론화 후 합의
1. 없는 살림으로 노력이라도 해봤나
3당 모두 증세는 당연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 수입이 없으면 없는데로 사는게 서민이다.
세는 세금을 잡기만 해도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
각 지방에서는 시장이 일년 운영비를 국가로 부터 많이 받아오면 시장을 응원하고 좋아하고 다시 뽑아준다.
지방자치제의 단점이다.
각각의 지방시장은 시장으로 뽑히기 위해 국가의 이익 보다 지방의 이익을 우선으로 운영비를 가져 오기 위해 방법을 찾게 된다.
- 대책
1년 운영비를 모든 지방에 최소 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결제를 올리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결정권자는 거의 모든 결제를 반려하고 필수적으로 필요한 극소수의 것만 예산을 투입한다.
이것은 세금을 아끼는 좋은 시스템이다. 세금이 많을 때 잘 아껴야 한다는 교훈도 잊지 말자.
공기업
공기업은 모두가 원하는 좋은 직장이다. 고연봉에 성과금은 모두가 부러워한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적자를 보더라도 필요한 기업이다.
다만 조금이라도 세는 세금을 잡기위해 낮은 임금으로 얇고 길게 가야 한다고 본다.
공기업으로 수익을 내기 힘들기 때문에 고연봉의 인재가 필요하지 않다. 적재 적소의 인원을 배치하고 공무원 시스템처럼 바뀐다면 실업문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2. 외국의 세금과 복지
없는 살림으로 내실을 다졌으면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세금을 늘려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대체적으로 외국은 세금을 많이 낸다. 복지가 좋은 나라 일 수록 더욱 많은 세금을 낸다.
우리나라에서 회사원들이 월급에 절반이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낸다면 어떻게 될 것이가?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것이다. 정부가 믿음을 주지 않는 다면..
-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명백한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서
물가 상승과 경제개발로 세금을 늘리고자 한다면
명확하고 깨끗하게 늘어난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금액 계획까지 정확하게 공개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된다.
명확한 금액 약속이 선행되면 믿는 사람이 조금씩 늘어나고 점차 반발이 줄어 들 것.
3. 세금 모니터링 시스템
큰 세금을 사용하는 모든 기관에 세무조사를 하고 결제전에 세무조사를 하고 2중으로 해야 한다.
큰 세금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가? 누가 결정하고 책임지는가? 없다.
큰 세금을 사용하기 전 과 후에 세무조사를 수시로 하여서 세금사용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