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민행복
국민행복을 취지로 정책을 펼치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일이다.
처음 이말을 접했을 때만 해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관심있게 지켜봤다.
어떻게 해야 행복을 느끼는 가!!!
- 행복의 사전적 의미 : 복된 좋은 운수,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
경제 개발이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 의식주, 가족 사람관계, 취미생활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
의식주
생활이다. 입을것 있고 먹을 것 있고 잘 곳이 있으면 행복의 기본 요소를 갖추게 된다.
입을것, 먹을것을 못먹는 사람들 - 폐지줍는 분들, 기초수급 대상자, 불우이웃 등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아직도 많다.
불편하고 불쾌한 집과 이마저도 없는 사람들도 많다.
근본적 해결 방법
1. 일자리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은 어느정도 거리를 유지하되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즉 모든 주거지역 주위에는 산업단지 및 회사가 있어야 한다. 주거 밀집지역을 줄여야 한다.
회사 분산의 효과
1) 회사에서 일을 하므로 돈을 모아 집을 구할 수 있다.
2) 일을 하므로 입는것과 먹는것이 해결 가능해진다.
3) 전국의 분산된 회사의 영향으로 땅값이 고르게 평준화 된다.
예) 시골에 회사와 국민임대아파트가 들어서면 저렴한 분양 및 임대가 가능해진다. (넓고 개발 안된 땅은 많다. 미국처럼)
거주지 집중 개발의 부작용
1) 직장문제는 해결 할 수 없다.
2) 집값 급 상승
해결 - 회사위주의 주거지역 건설
"회사가 먼저다"
1) 전국에 공평하게 회사를 거리별로 나눈뒤 그 뒤에 주거지역을 회사의 인원에 맞는 규모로 개발해야 한다.
2) 개인의 땅은 공단 허가를 내줄 때 부터 그 근처 주거지역 규모까지 모두 반영하여 허가를 내야 한다.
2. 회사가 생겼으면 분배
1) 누군가 이익을 취하면 너무 많이 취하진 않는지 이익이 너무 적지는 않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다. 한명이 여러명의 수익을 가져간다면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2) 약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분배 해줘야 한다.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일이 어려우면 여러명을 뽑아서 하고 일이 쉬우면 적은 급여를 지급하자. 즉 누구나(젊으나 늙으나) 비슷한 연봉을 받으면서 업무강도도 부담없는 수준으로 만든다. (예외직업 제외)
일자리는 교육에서 부터 (예전포스트 참조)
3D 업종의 저렴한 임금에 외국인근로자
- 우리나라 사람들이 먼저다 (미국도 자국민을 위해 견제하고 있음) 일자리가 부족하다.
해결 1.
우리나라 사람들 힘든일을 하면 당연히 급여도 높아야 하고 나눠서 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대기업 및 구매자들은 3D 업종들은 높은 급여 및 금액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파견법까지 만들었으니 지금도 엄청 경쟁이 심한 외주 일들이 더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제 살 깎는 인건비가 더 싸질 확율이 높다.
해결 2.
파견법 대신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바로 연결시켜주는 다이렉트 인터넷 쇼핑 방법 도입한다.
3D업종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직접 전담자를 선정해서 다이렉트로 개인 사업자나 3차용역업체와 계약해서 인건비를 보전해 줘야 한다.
우리나라 대졸들의 높아진 눈에 조금이라도 따라 갈수 있게 정부에서 정책 및 환경을 잡아 줘야 한다. (급여 및 일에 강도 조절)
3) 연봉의 의미를 두고 일하는 인생보다 가족과 어떻게 살고 일 이외의 것에도 중요한 것을 찾도록 해주자.
경제 개발이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 의식주, 가족 사람관계, 취미생활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