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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10224/35079270/1
저출산 문제를 2011년에 쓴 기사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스웨덴과 프랑스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논하고 있다.
요약
1. 집
2. 일자리
3. 여성일자리정책
4. 이민자들 수용
결론
연금은 줄여도 육아수당은 줄이지 않는다. (노인복지<육아복지)
"미래에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우리나라 저출산
부양해야할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생산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앞으로 고령화사회는 당연한 결과이다.
생산인구가 노인인구를 부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애를 왜 안낳나?
1. 집
2. 일자리 불안 및 육아시간부족
3. 육아 스트레스
4. 육아비용
5. 문화
사실 우리정부는 2006년도 부터 육아문제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1. 집 - 임대아파트
2. 일자리 - 공무원증가
3. 육아스트레스 - 유치원 지원
4. 육아비용 - 매월 20만원 지급
5. 문화 - 재벌 만나는 드라마를 없애야...
6. 이민자들 수용!?
나름 대책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으나 효력이 없다는게 문제이다.
왜 저출산 정책 효력이 없나? (현실적인 해결책 제시 노인복지<육아복지)
1. 집 - 임대 아파트는 솔로, 신혼부부보다 노인복지가 우선이다. 또한 신혼부부 기준이 까다롭다.
당연히 지원 받는 솔로, 신혼부부와 결혼예비자들이 적고 집이 없으니 연애랑 결혼이 안된다.
2. 일자리 - 적극적인 일자리 만들기를 해야 한다. 예전 포스트 참조.
교육, 그리고 평등 http://tend.tistory.com/12
일자리가 정답이다. http://tend.tistory.com/13
여자가 아이를 낳아도 편하게 일할수 있는 제도가 시급하다.
지금은 아이를 낳으면 대부분 육아휴직후 퇴직한다.
육아휴직후 복직 정책을 만들자.
여성이 일하게 됨으로써 3D 업종으로 유입이 가능하고 일을 함으로써 삶의 만족도가 올라 갈 수 있다.
3. 유치원지원 -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 국립 유치원 지원이 줄어들고 어린이집도 지원이 줄고 있다.
정부가 세금에 목이 말라 바닷물을 마시고 있다.
부족한 예산은??
증세만이 정답인가 http://tend.tistory.com/11 예전 포스트 참조.
4. 육아비용 - 월 20만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주는 효과는 적다.
돈 안줘도 좋으니 애는 정부에서 키워 주면 된다.
무상급식이니 말이 많은데 결국 애를 낳을 때 들어가는 돈과 교육비, 양육비, 부담으로 다가 온다.
정부에서 맡아서 아이에게 들어가는 일들을 국책으로 지원하면 아이키우기가 부담이 없다.
"미래에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부족한 예산은??
증세만이 정답인가 http://tend.tistory.com/11 예전 포스트 참조.
5. 문화 - 신데렐라 드라마 영화는 줄이고 육아에 도움되는 문화를 만들어 보자.
사회 문화 현상도 무시 못한다.
노총각,노처녀들은 혼자 사는게 편하고 눈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결혼 문화도 양가 조건들을 보면서 조건위주의 결혼관이 많이 생긴 원인이다.
사랑만으로도 돈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보자.
집 - 국민임대
일자리 - 누구나 쉬운 비슷한 연봉
육아 - 정부가 맡아서 키움
참 살기 좋다..
애 낳는게 벼슬이다. 그렇게 만들자.
6. 이민자 수용 - 외노자들을 수용하면 당장 인구문제에는 도움이 되지만 사회적 문제가 발생 한다.
1) 자국민 일자리 줄어듬 ( 일의 질을 떠나서 일자체가 없게됨)
2) 범죄문제 - 스웨덴,독일이 겪고 있는 범죄문제 증가
3) 문화충돌 - 과연 전국민이 외국인을 평등하게 대 할수 있는 문화인가
1~5번 문제를 다 해결하고 최후의 보루로 매우 까다롭게 선별 하여야 한다. (오랜생활로 문화가 한국인이 된 사람을 받아들이자)
스웨덴의 저출산문제 해결
선진국들은 대체적으로 저출산 나라로 변하고 있다. 스웨덴은 그 중 몇 안되는 저출산(1.5명)에서 (1.91)명으로 증가시킨 나라다.
뭘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자.
1) 임대아파트 (매우저렴)
2) 일자리 개혁 (중소기업 성장)
3) 여자 일자리 처우개선 (육아보장)
4) 양성평등 (육아분담)
5) 이민자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