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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실업률과 세계 경제위기가 오자 프랑스 좌파 대통령이 노동법 개정한다.
이유는 기업의 경쟁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프랑스 노동법개정안
1. 주35시간 늘릴수있도록
2. 초과근무수당 깎기
3. 경영이 어려울때 정규직 해고
혁명의 나라 답게 시민들이 반발하기 시작하고 노동자와 공무원 ,학생들까지 가세하여 시위를 한다.
우리나라 노동개혁법
1. 기간제 근로자법 : 비정규직 4년연장
2. 파견근로자법 : 비정규직 파견 허용
3. 고용보험법 : 실업수당 인상
4. 근로기준법 : 근로시간 단축 (주당 60시간 - 하루 8.5시간 (주말포함)) 주5일제는 평일 12시간씩 근무가능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출퇴근시 사고에 산재보험적용
"노동개혁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노동시장의 선순환 구조와 사회안전망의 강화 없이는 구조조정의 성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회 개원 연설 중...)
결국 기업이 망하면 모두 죽지만 당장은 어렵더라도 기업을 키워서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하겠다. 라는 원리다.
비정규직을 늘려서 기업들이 경영하기 쉽게 만들어 주려 한다. 기업이 신규 사업 및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살아남기 쉽게 하려고 한다.
- 불황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것들 - http://tend.tistory.com/15 (예전포스트 참고)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또한 노동개혁법은 1번 2번 항목을 수정하면 좋은 제도이다.
다만 비정규직을 늘리는것은 정답이 아니다.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
기업만을 위한 정책을 펼쳐서 심판받고 있는 박근혜정부는 아직도 뭘 잘 못 했는지 모르는 것 같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달래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1. 대통령의 소통 부족
기업이 망하면 전국민이 죽는다. 사전 공감을 오래동안 꾸준히 충분히 설득하여 어느정도 필요성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
모두가 알게 되어 말을 들을 준비가 된 상태에서 피해가 최소가 되는 사안들을 먼저 실행한다.
2. 충격 최소화 및 실직자 대안
순차적 적용이다.
갑자기 많은 양의 일을 하라고 하면 감당할 수 없다. 조금씩 단계적으로 진행 해야한다. 10년 20년을 보고 정책을 펼치자.
당장 돈이 없는데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생활이 되겠는가?
국민들의 불안한 미래는 정부가 책임 져야 한다. 이것이 전제가 되야 불안해 하지 않는다.
당장 먹을 충분한 고기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낚시 방법까지 교육시켜 불안하지 않게 만들어 줘야한다.
일자리는 교육에서 부터 http://tend.tistory.com/12
3. 기업 with 노동자 급여조정
기업과 노동자가 같이 가는 방법
회사의 매출이 급감하면 당연 급여도 줄여야 한다.
운영 가능한 수준의 급여로 줄여서 노동자가 최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불황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것들 - http://tend.tistory.com/15 (예전포스트 참고)
급여를 줄이면 이직자도 발생하고 일자리가 많이 필요한 성장중인 회사로 이직하게된다.
자연스러운 이직이 가능하고 노동자의 피해도 줄어든다.
4. 머니머니 해도 회사가 많아야
회사가 많고 노동자들이 많으면 모두 자연스럽게 해결 될 문제들이다.
우리나라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고쳐야할 정책 TOP 4 (포스트참고)
http://tend.tistory.com/admin/entry/post/?id=18
5. 충분한 실직자들의 대안을 만들어 놓은 뒤 비정규직을 생각하자
기업을 위해 비정규직이 필요하다면 충분한 대안들을 만들어 놓고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