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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방산비리 그리고 책임자들
관피아란?!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이다.
공직에 퇴직한 사람이 기업에 재취업하여 학연 ,지연을 통해 마피아 처럼 세력을 행사한다.
최근 세월호 사건과 지하철 9호선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방산비리?!
국민의 세금을 횡령하고 낮은 질의 불량 제품을 납품 위조하는 일들
위 두 건 은 모두 공론화 되어 진행 중이다. 강력한 처벌을 하자고 진행되고 있다.
기업들의 비리와 횡령 그리고 경영상의 책임
대기업의 경우 구조조정에 정부가 개입한다. 즉 세금이 사용 된다는 의미다.
결국 기업들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 될 운명이다.
기업시스템 구축 (외양간 부터 고치기)
1. 정부에서는 기업이 망하기 전에 먼저 방법을 알려주고 이끌어 줘야 한다.
해운회사처럼 흐름을 읽지 못해 과잉투자되는 경우를 줄일수 있도록 경고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세계의 변화를 예민하게 모니터링 하여 알려주고 권장해야 한다. 혜택포함
2. 비리와 횡령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기업이익의 평등적인 분배를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독식을 막는 법과 독식하면 책임을 지는 법을 만들자.
피해를 보기전에 미리 예측하여 기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
불황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것들 - http://tend.tistory.com/15
기업하기 좋은 나라 딜레마
그 동안 대기업의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오래기간 대기업을 키우기 위해 많은 특혜를 주었다.
대기업 총수들은 대한민국 발전에 공로로 대통령 특별 사면된다.
그 결과 대기업의 성장을 이뤄내는데 성공했다.
대기업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다.
삼성이 무너지면 엄청난 하청업체들이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실업, 생산인력감소, 노인인구증가 등을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새로운 기업은 대기업과에 경쟁 및 중복 투자가 발생하게 된다.
기존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대기업을 지원하던 정책이 변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충분한 자금과 규모로 대기업은 성장 했다. 이제 새로운 기업을 적극 만들어 내고 키워줄 때다.
세계의 넓고 깊은 자본과 기술력 , 인재들을 끌어들이자.
자유무역도시, 자유기업도시, 자유생산도시 세계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시범지역을 만들자.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나라 1위 덴마크에서 배워보자
우리나라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고쳐야할 정책 TOP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