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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 한 아파트에서 65세 할머니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범인은 아래층 30대 남자
사유는 층간 소음이다. 주말마다 아이들이 와서 뛰어 놀았으며 계속 참고 살았다가 범행을 기획한다.
급속도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건설업 대기업들의 원가 절감을 위해 질 낮은 방음제로 건축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이미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파트는 이런식으로 지어져 있다.
잘못은 건설사, 정부이고 피해는 입주자 몫?
층간소음으로 한명은 죽고 한명은 다치고 한명은 구속되었다.
잘못은 다른 사람이 했는데 애꿋은 입주자들만 피해를 서로 받았다.
건설사에서 방음제를 넣으면 해결?
건설사의 입장.
결국 돈 문제이다. 전체적으로 완벽한 방음제로 시공할 경우 1억~2억까지 공사비가 추가 된다는 것.
안그래도 비싼 아파트 값이 더 비싸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결책 제시
1.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규제 강화 시작 (현실적인 소음db 적용)
2. 벌금 > 공사비
3. 아파트 관리비를 올리더라도 잦은 신고가 들어오는 곳에 방음제 지원 및 시공 법 개정
4. 획기적인 층간소음 방음제 특허 국가가 사들여 배포 또는 국책 개발
금액이 많이 발생하고 지원자가 많을 경우
상황에 맞는 방음제를 단계별로 제공 한다.
1. 아이들이 뛰어놀면 거실에 매트지원
2. 고성 방가의 경우 방음시공 지원
3. 한 방에만 시끄러운 경우 방만 일부 시공
4. 시공비를 지원받을 경우 소음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도 병행
이슈가 되고 문제가 제기 되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끈임없이 일어나는 층간소음 범죄행위가 계속해서 정부에 경고를 보내지만 이를 무시하니 결국 극단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대략적 해결 스토리
층간소음의 규제를 만들고 벌금으로 재정을 확보한다. 또는 펀드 조성 및 기부금 활용
잦은 소음신고가 들어오는 곳에 방음제 시공을 한다. (정부45%, 건설사45%, 주민10%) 지원금 및 입주자 일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