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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실업률 낮아지는 지지율 해결책은 중소기업
장하성 김동연 두 관료들이 엊박자로 정책들이 속도를 못내고 있다.
언제까지 상황만을 탓할수도 없다.
문대통령은 "직을 걸고 고용률을 올려라" 푸시에 들어갔다.
장하성 김동연 문제
1. 서로의 공통점 찾기 ( 두사람은 상주해서 프로젝트로 팀을 꾸려 합숙회의를 들어가야 한다.)
- 서로를 상황과 장,단점을 이해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비로서 한 방향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온다.
2. 서로의 다른점 이해
- 다른점을 이해하여야 그 결과에 대비하거나 우회하는 방향을 제시 할 수 있다.
3. 양보와 합의
- 서로의 주장만 내세운다면 일이 진전되지 않는다. 어느정도에서 합의를 보고 양보할수 있어야 정책이 시작된다.
경제전문가
두 분다 훌륭한 학자들이다. 하지만 외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는것 또한 더 많을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 경제학자 경제관료 경제기자 많은 사람들과 토론해보고 문제를 인식 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의 언론에서 말이 많은 것은 공론화되어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다.
현재상황 - 스태그플레이션 (경제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
- 원인
대기업에 의하여 주요산업이 지배되고, 제품가격이 수급상태 등과는 거의 관계없이 고정
경기정체기에 군사비나 실업수당 등 주로 소비적인 재정지출이 확대
노동조합의 압력으로 명목임금이 급상승을 계속하는 일
기업의 관리비가 상승하여 임금상승이 가격상승에 비교적 쉽게 전가되는 일
- 해결책
중소기업을 살리자 만들자 키우자
실업수당보다 교육비를 지원
대기업의 임금상승을 막자 (하청기업 물건구입가격 보존)
뜨거운 감자 자영업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21%라고 한다.
다른나라에 비해 엄청난 수치다. 프랜차이즈 부터 기술업자까지 먹고 살기 위해 사업을 세우고 5년이내에 80%가 망한다.
망한 자영업자를 보전해주는 것은 큰 문제다.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이다. 독을 만드는 방법에 세금을 써야 한다.
그리고 독을 만드는 사람이 많다면 사회적으로 부족하고 필요한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해야 한다. (중소기업 만들기 병행)
여기에 세금을 써야 한다.
버스기사를 예로 들어보자 인원은 부족하고 박봉에 근무시간은 많다. 이곳에 최저임금을 잘 활용해야 한다.
급여 보전해주고 재교육 해주고 인원늘려주고 환경 개선해주고..
근본적이 해결책에 세금을 써야 한다.
좋은 예 ) 백종원의 골목식당
멘토가 나와서 음식점 질과 이익을 올려주는 프로그램이다.
멘토시스템이 이와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가상 예2) 대기업 서민사업 회수
도xx 피자를 회수하게 하고 그에 맞는 질높은 피자를 만드는 개인자영업자를 길러낸다.
대기업 파이를 줄여서 개인에게 분배
예3) 편의점 간격
심각하다 바로 밑과 위에 편의점 붙여있기
이것은 허가 내주는 시청이 문제다. 허가 내주는 법을 다시 계정해야 한다.
중소기업 만들기 살리기 키우기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서 키워주고 그곳 또는 중견기업에서 교육된 인재가 나와서 만든다.
인맥과 노하우는 모두 대기업 상대 중견기업 상대로 만들어지고 쌓인다.
대기업 중견기업 하청업체를 그만 만들어 내자. (하청업체가 많아서 대기업에서도 가격 후려치기가 가능해졌다)
대기업이 될수 있는 업체를 만들어 내야 한다.
삼성은 지금도 신규 사업 아이템을 찾기위해 수시로 사람을 보내서 확인하고 기획하고 있다.
신규사업 찾는 업체는 국립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서민형 신규사업에는 대기업이 참가할수 없게 해야 한다.(국가산업제외)
기업창업에는 기술과 자본이 필요한데 이곳을 세금으로 시스템 구축해놔야 한다.
기술만 있어도 자본과 인맥이 없어도 회사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지속 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같은 지역에 같은 분류의 회사가 들어오면 서로 망하듯이 같은 경쟁에서 신규업체에 혜택을 줘야 살아난다.
미국의 은행처럼 대출받으러 오는 사람의 기술과 아이디어로 가치를 판단하여 대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이디어가 좋다면 은행 또는 기업, 국가에서 돈을 투자할수 있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