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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의 소득분배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책
밑빠진 독에 물붓기 (과다하게 치중되는 곳 분배 및 효율화)
1) 과다하게 사용되는 실업급여 (요건강화)
2) 육아수당 소득분배 예시 (소득파악비용<전체지급비용) - 차등지급 및 혜택 세분화
3) 저소득층 분배정책의 방향 (자영업자 포함)
- 직접적인 퍼주기 정책 보다 돈벌이 방법 교육 (돈벌이가 없으면??-백종원 컨설팅회사 인수 OR 투자) http://tend.tistory.com/3
직접적인 자영업자 돈지급보다 지속할수있는 교육우선 및 시스템 적용(무슨 교육을 해야할지 모른다면??-초중고에서부터 돈버는 교육실시) http://tend.tistory.com/12
자영업 정책 전무
1) 약30%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이 없음
2) 문제는 소비자가 줄고 있고 소비자 소득(52시간)도 줄어들어 소비심리가 위축됨
3) 급하니 일단 현급지급??(임시방편은 의미없음)
소비심리 및 소비자 소득 올리기 위해 기업 만들기 및 지원 (http://tend.tistory.com/31)
기업이 늘어날수 있게 조력(자금지원, 수출문제, 특허문제, 규제완화) http://tend.tistory.com/18
1) 52시간 이외 기업규제 단계별 적용
2) 자금지원 안됨 (소기업은 지원이 필요함)
3) 규제강화됨
취직만으로 저소득은 어느정도 해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문제-생산성 향상없는 임금상승문제, 한정된 파이 나누기 문제(광주형 일자리) http://tend.tistory.com/32
* 기업을 늘리기 위해 규제완화하고 재분배하기위해 규제를 강화해야하는 아이러니 그리고 신규 기업의 한계와 이유
4차산업혁명 (혁신성장 안되는 이유)
1) 신기술 혁신기술을 못만듬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초중고대에서 돈버는 방법을 교육시켜야한다)
2) 스타트 기업 기술갈취(대출 완화, 폐업시 인수가능)
3) 스타트 기업 성장을 못시킴(지원이 약함)
4) 4차산업혁명 안철수라도 도움을 요청하고 듣자(알리바바,아마존,HK네트웍스 등등의 깨어있는 대표자들의 어록)
좌의정 우의정의 조언을 듣고 해결책을 찾아내자
총평
보수정권에서는 탄탄하고 능력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물론 부패하긴 했으나...)
이번정권에서는 한 수를 둘 때 그에 따른 문제발생을 너무 예측하지 못했다.
문제를 많이 만들어냈지만 이를 매끄럽게 해결하는 모습이 지금 진정 필요한 능력이다.
매끄러운 해결
현정부는 토대를 단단히 만들고 30년을 내다보고 연구하고 정책을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보수 진보 각분야에 전문가에 말을 듣고 문제점과 해결책을 생각해 놔야 한다.
(캐비넷 회의 추천)
좌의정 우의정의 조언을 듣고 해결책을 찾아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