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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인구에 대응하는 일본
생산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결국 외노자가 들어온다.
세계적인 추세이고 이는 막을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일본 독일 인구부족 현상을 보이는 선진국들은 외국 노동자들이 들어왔다.
우리나라도 이미 들어왔다.
노동-생산-소비
순환구조가 되어야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
노동자(외노자)
노동자가 있어야 생산활동이 가능해진다.
생산자
기업이다. 제품을 만들어 내고 판매한다.
국가에 세금을 내서 국가가 발전하는 바탕이된다.
소비
노동자는 소비자이기도 하다.
소비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기업도 망한다.
문제점 해결!
* 노동자 부족현상으로 외국노동자 유입은 어쩔수 없는 흐름인가보다... 다만 세금이나 불법체류관리가 필요하다.
외국노동자로 대체->외화유출 (세금확인)
* 기업부족현상(취업안됨)
기업을 늘리고 취업인을 분배시킴(창업 및 적성으로 일거리 찾아주기)
일본에 사례를 보면
중소도시로 젊은 인력들을 분배하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을 한다.
1) 지방도시 이직시 지원금
2) 농촌도시 집 및 땅 거의무료임대
서울로 몰려드는 인력을 분배 시키기 위해 서울회사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지방회사 이직시 지원금을 지급한다.
부족한 인력이 있는 회사나 농업에 집과 땅을 무료임대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
파격적인 인원 분배 방식이다.
예를 들어
1) 금산특산물 인삼재배를 할 수 있게 집과 땅임대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인삼재배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어촌 전복 양식장 마을에 집과 땅을 거의 무료로 임대하여 주는것
기술이전을 위해 지자체가 전복 상표 및 재배 기술을 가지고 이전해야 한다.
3) 자영업 강화
자영업은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자영업자끼리 경쟁이 심해 서로를 죽이고 있다.(레드오션 창업 어렵게 만들기)
자영업을 시장에서 지켜줄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해야 줘야 한다.(대기업 치킨게임에서 살려주기)
부실한 자영업자는 심사하여 튼실한 자영업자로 만든후 개점하게 만든다.(안망하는자영업자 만들기 시스템구축)
* 소비부족(불황)
세금을 확보하여 작은 일을 만들어서라도 분배한다.(지자체 일자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