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 창업을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가?

창업을 잘하고 있는 중국 : 모두 창업하고 혁신하자를 슬로건으로 삼음

 

창업현황

2016년 500만개

2017년 600만개

- 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잘하고 있는 나라 벤치마킹하고 있는가?

 

창업을 위한 단계

1. 우수인재 양성 (창업교육)

우수인재가 양성되면 한국에 오지 않고 외국에서 근무하는 현상 - 창업이 성공하기 어렵고 실패시 대출금이 큼

 

2. 정부투자 아낌없는 투자 그리고 실패대비 민간투자정책 마련 (대출투자의 문제점)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복지위주의 정책 - 기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고 기업 규제만 강화

민간투자를 위한 시스템이 없음 - 창업 투자를 모두 쉽게 그리고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창업하고 쉽게 망하고 그 대출금 때문에 창업을 꺼리게 됨 - 창업교육 및 아낌없는 지원 필요

 

3. 규제규제규제 (대기업 위주의 정책)

대기업은 돈벌기 쉬운 구조 - 대기업은 규제도 쉽게 피해감

소기업은 투자해야할 금액이 많아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 - 소기업은 작은 규제에도 쉽게 망함

 예) 전파인증 대기업을 위한 절차 

 

4. 경쟁업체와의 독점 방지 및 보호

경쟁업체를 많이 허가해줘서 다 망하게 만듬 - 무책임